도로 유지비 부과 액수 책정 연구 미진해서 8월 중순으로 연기 … 도로 건설 특별 위원회 구성, 본격적 의논 예정
킬린 당국은 도로 유지비 부과 제안에 대한 회의를 오는 8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킬린 시는 도로 정비 및 도로 사용에 들어가는 액수 책정을 위해 지난달 48,000달러를 들여 엔지니어링 회사를 도입했다.
킬린 시 행정담당관 론 올슨 (Ron Olson)은 액수 책정을 위한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 팀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토지 이용 체계에 관한 자료가 부족했고 우리는 그들이 내놓은 교통량에 포함된 소수의 토지 이용량을 5배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우리의 추가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이들의 연구가 늦어졌다”는 것.
올슨 담당관은 “우리는 또한 연구 팀들에게 도로 건설세 책정을 위한 조사를 부탁했다. 그들은 지금 한번에 두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슨 담당관은 지난 17일(화) 시의회에서 도로 유지비를 책정하는데 8월 중순까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잠정적으로 책정된 액수는 4천만달러다.
킬린 당국에 따르면 도로 유지비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재정을 매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시설 자료 제공 업체 트랜스맵(Transmap)에 의하면 2018년 회계 연도에 킬린 시는 시내와 도로를 관리하는 유지비로 권장된 액수보다 160만달러 적은 30만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지속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킬린의 오래되고 낡은 도로들이 더 많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데 들어 가는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 유지비 부과 안건이 승인된다면 본 유지비는 킬린 시민들이 내는 수도세에 부과될 것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에서 또다른 부과세가 거론됐다.
도로 건설세(builder impact fee)는 2010년부터 킬린 당국에서 계획된 자금 제안 중 하나로서 새 도로를 건설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는 자금이다.
킬린 시에 따르면 도로 건설세를 시행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별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킬린 시는 이익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현재 존재하는 도시 계획 위원단(Planning and Zoning Commission)에 속한 9명의 임원 대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 건설세 특별 위원회는 부동산업계에서 2명, 킬린 시민 2명, 그리고 지역외 관할권에 속한 1명으로 5명의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위원회는 지역외 관할권에서 회원을 맡아줄 1명을 찾고 있다.
도로 건설세는 주거 단지 및 상업용 건축 허가증에 부과될 예정이며 현재 급성장하는 지역의 도로 건설 비용을 지불하는데 쓰일 것이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도로 건설세는 지역 개발에 포함된 도로 건설외의 다른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데 쓰여질 수 없다.
킬린 시의회는 2016년도 8월 도로 건설세 안건을 승인했다. 킬린 시에 따르면 도로 건설세가 도입될 시 약 4천만달러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알렉스 김 기자>